[앵커]
부동산 과열 양상이 이어지면서 정부도 관련 대책을 하나둘씩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핵심적인 정책은 빼놓은 채 주변만 맴돌고 있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안정 대책에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대건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올해 들어 정부가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기자]
부동산 과열 양상이 계속되고 있는 걸 보면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최근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친 정부 정책을 꼽으라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8·25 가계부채 대책입니다.
주택 공급 축소가 핵심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시장 불안으로 이어졌습니다.
대책이 발표된 이후 한 달 동안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6%씩, 서울은 0.17% 정도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또 다른 논란거리는 바로 보금자리론입니다.
연말까지 대상을 집값은 3억 원 이하, 대출 한도는 1억 원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는데 축소가 아니라 사실상 폐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집값이 대부분 3억 원을 넘어서는 점을 감안하면 실수요자인 서민들만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계속해서 해명하고 있는데요.
결론은 예상보다 자금이 빨리 없어져 축소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결국, 수요 예측 실패를 인정한 셈입니다.
[앵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분양권 전매 제한, 그리고 DTI 강화 등 직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들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정부가 이런 대책 마련에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변]
부동산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비중이 자연스럽게 커졌다기보다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키워왔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재작년 7월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취임하면서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금에 와서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과 LTV, 주택담보대출비율이 이때 전격적으로 완화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건설 투자가 늘면서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맞게 됩니다.
그렇다면 건설 투자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얼마나 기여할까요?
통계로 알아봤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pn/0490_20161019171305640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